與, 尹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조요구서 제출…"내란의 일환"

"윤석열, 검찰 독재 여의치 않자 군사 독재 하려고 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왼쪽 세 번째)과 특위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희, 이건태, 박성준, 양부남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조작 기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제2의 검찰 독재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2일 본회의 보고될 예정이다.

박성준·양부남·이건태·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공무원 피소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등 7건이다.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윤 정권이 조작기소를 통해 검찰 독재를 하려 했다"며 "검찰 독재가 여의치 않자 군을 동원하고 군사 독재를 하려 했던 것이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정권 독재라는 측면에서 조작기소 사건도 내란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데, 검찰독재,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에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께 규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라며 "종합적으로 국회를 통해 국민께 전달되고 공감대를 형성해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