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 시대, 사전예방 체계로 대비"…개인정보위, 학계와 '맞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학계와 머리를 맞대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 걸맞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학계 전문가들은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안전성을 담보할 새로운 체계 마련과 함께 스타트업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통합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9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AI, 피지컬 AI가 등장하면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새롭게 제기되는 개인정보 위협과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 융합사회 촉진'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으며 징벌적 과징금(10%), ISMS-P 인증 의무화, 유출가능성 통지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의 신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AI 특례' 도입과 'AI 에이전트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다크웹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응 계획도 소개하며 학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학계에서는 AI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너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피지컬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안전한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거버넌스를 재검토하고, 스타트업 등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자에 대한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불법유통 같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는 학계와의 공동 연구 필요성도 언급됐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후 제재를 통한 억지력만으로는 AX 시대 새롭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리스크 기반의 접근을 구체화하며 사전예방 체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학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올해 개인정보위가 진행하는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5일 있었던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에 이어 6번째 일정이다. 10개 유관학회(개인정보보호법학회·대한의료정보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한국인공지능법학회·한국인공지능학회·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한국IT서비스학회)의 학회장과 대표인사 11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