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 상향…"몇달 내 새 관세 발표"

"관세 10%, 허용된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

품목별 관세는 유효…FT "무역협정 번복할 국가 없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이 10%의 관세는 24일 자정부터 발효 예정인데, 인상된 15%의 관세 역시 이날부터 발효될 지는 불분명하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50일 이후에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자동차·철강 등에 이미 적용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감안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 및 법률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법적 논란과는 별개로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를 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방위·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 통상 분야에서도 미국이 보복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각국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 한정됐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처럼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우 재협상이나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동차 산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변수까지 고려하면 전면 재검토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이먼 에버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교수는 미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을 약화했다기보다는 다른 위협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트루스소셜 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고 본 대법관 3명을 치켜세웠다. 그는 "나의 새로운 영웅은 연방 대법원 판사 브랫 캐버노이며, 물론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판사도 포함된다"며 "그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또 자신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 제프 허드 하원의원(콜로라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그의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호프 셰펄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허드 의원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반대하는 연방 하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 거의 전원의 찬성에 더해 공화당에서 허드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드 의원은 나와 우리 국가를 실망시킨 소수의 의원 중 한 명"이라며 "그는 수십년간 우리를 착취해온 외국 국가들을 보호하는 데 더 관심이 있을 뿐 미국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