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미진한 의혹 다시 맡은 권창영 2차 특검

  • 판사 출신 노동·중대재해법 전문가…18년 법관 경력

  • 내란·외환·김건희 의혹 등 3대 특검 미해결 사안 수사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까지 규명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57·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 재판 경험을 두루 쌓은 판사 출신이다.

권 특검은 1999년 춘천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18년간 법원에서 재직하며 의정부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권 특검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전문가위원회 전문위원,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노동·중대재해법 전문가로 평가된다.

그는 2000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선원 실업수당 사건을 담당하면서 선원법 연구의 필요성을 깨달아 현직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선원법 해설'을 출간했다.

권 특검은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은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모의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겼지만, 노상원 수첩 속 문구를 둘러싼 계엄 준비 및 외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김건희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 공모 정황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등도 규명되지 않았다.

권 특검은 3대 특검의 기한과 입법 한계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파헤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권 특검은 6일 오전 소속 법무법인으로 첫 출근하며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당장 이날부터 특검보 인선을 포함한 수사팀 구성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대전 출생(57) △목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법학부 전공)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8기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전문가위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위원장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