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거래소 인가 논란, 국회로 확산… 금융당국 "혁신사업자 경험 가점 반영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큰증권(STO) 유통을 담당할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두고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국회로 확산됐다. 혁신스타트업 반발과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기존 혁신사업자의 경험을 심사에서 가점 요소로 반영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혁신사업자로 지정된 기업들의 사업 경험은 가점 요소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금융사가 혁신기업의 아이디어를 가져가 우위를 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아직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나온 뒤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 탈취 의혹을 언급하며 "혁신금융 서비스의 영업기밀은 콜럼버스의 달걀과도 같은 것으로 아이디어 자체가 핵심"이라며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가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세 개 컨소시엄이 신청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코스콤과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고,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해온 사업자로서, 오히려 제도권 진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 금융권 중심 컨소시엄이 자사의 기술과 사업모델을 활용해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득권이 혁신 사업자를 밀어낸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황이 기존 금융사와 스타트업 간 대립으로 번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후 금융위는 예비인가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외부평가와 증선위 심사를 마친 안건이 금융위원회에 오르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인가 수를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 플랫폼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고 시장 효율성이 저하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가 여부보다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혁신사업자를 보호할 장치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TO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초기 단계에서 공정한 진입 구조가 확보되지 않으면, 디지털자산 및 조각투자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