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전주기 지원 강화한다…산업장관 "공급망 관리, 민관 긴밀 협력"

다운스트림 중심에서 전주기 육성으로 지원 확대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 강화…광업공단 역할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에서 희토류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희토류 관련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원 개발부터 재자원화까지 희토류 생태계 전 주기를 지원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열린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이번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희토류는 매장량 자체가 적은 금속은 아니지만, 추출과 분리가 까다로워 현재 공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차, 방산 등 국내 주력 산업 전반에서 수요가 많지만 지정학적 변수와 통상 갈등 등 대외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주로 다운스트림(영구자석 제조)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업스트림(자원 개발), 미드스트림(분리·정제), 다운스트림, 재자원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데 있다. 전반적인 산업 역량이 취약했던 만큼 이를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의미다.

우선 희토류 생산과 제련·분리, 완제품 생산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한다. 수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공공 비축 물량의 대여와 방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 자원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과 라오스 등 자원 잠재력이 높은 국가는 민관이 함께 진출해야 신뢰를 확보하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며 “기업 부담이 큰 만큼 정책 금융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해외 자원 개발 실패 이후 사실상 역할이 제한됐던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사업도 재개할 예정이다. 과거 해외 광물 개발을 맡았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21년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됐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 해외 자원 개발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조직 쇄신을 전제로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 개발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연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 3조원인 광해광업공단의 자본금도 5조원으로 증액해 해외 자원 개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핵심 광물이 자원 안보의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도 수립한다. 폐희토자석 등 재자원화 원료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한 뒤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대형 가전 분야의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을 지원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환경성을 검증한 뒤, 영구자석을 포함한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이 발달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국으로 공급망 관리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 자원 안보에 달려 있는 만큼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