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뉴스픽] 중기부·중기옴부즈만·중기중앙회·소진공

중기부, 배달앱 실태조사…입점업체 70% 수수료 '불만'

강남역 인근에서 이동하는 배달 오토바이[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2025년 배달3사 체감도 조사'와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체감도 조사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업체 3곳에 입점한 각 500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조사 결과 체감도 평균 점수는 49.1점으로, 236개 동반성장지수 참여 대기업 평균(73.47점)을 크게 밑돌았다. 업체별로는 요기요 49.5점, 쿠팡이츠 49.4점, 배달의민족 48.4점 순이다.

808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의 36%, 월평균 주문 건수의 34.6%가 배달앱을 통해 이뤄졌다. 평균 주문액은 1만5000원 이상~2만원 미만(31.5%)이 가장 많았다.

배달앱 자체 라이더 이용이 90.9%로, 직접 고용(2.5%)이나 지역배달업체 이용(6.6%)보다 현저히 높았다. 입점업체의 배달앱 자체 라이더 부담액은 평균 3333원으로, 지역배달업체(평균 2808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입점업체의 63.2%는 배달앱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중개수수료·배달비 등 이용료 만족도는 28.3%에 그쳤다. 중개수수료는 평균 8.2%로, 지난 2024년 11월 상생안에 포함된 중개수수료 2%를 적용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입점업체가 바라는 배달앱의 적정 중개수수료는 평균 4.5%, 적정 배달비 최대 금액은 평균 2300원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배달앱사와 입점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옴부즈만 "규제애로 5344건 처리·1325건 개선"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하수도 지방규제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344건의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옴부즈만의 개선 건의가 일부라도 반영된 수용·일부수용 건수는 총 1325건이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장기 미해결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파급력이 큰 과제 14건을 선별해 심층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5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핵심 규제 개선 권고 2건을 통해 75개 기관의 규제 개선도 끌어냈다.

민생·현장 규제애로 합리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외국인력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등 총 16건의 업종·업태별 규제를 개선했다.

현장 밀착형 지방규제도 일괄 정비했다. 시장정비구역 건폐율 특례·자동차매매업 전시장 입지 제한 등 과제 21건과 자치규제 384건의 규제 정비를 수행했다. 원인자부담금 면제 대상 공장 범위 확대와 사용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 상하수도 규제도 전수 정비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올해도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를 지속 발굴·처리하고, 공공기관 숨은 규제 등 핵심 테마규제도 집중 개선해 현장의 체감을 높이는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AX과제 기획'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4일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공지능전환(AX)과제 기획'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공지능전환(AX)과제 기획'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수요를 발굴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완성도 있는 AX과제를 기획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2일, 24일에도 워크숍을 진행한다.

중소 제조기업과 업종별 협동조합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지원 사업 설명과 성공적인 과제 기획을 위해 토론이 열렸다. 분야별 산·학·연 AI 전문가의 일대일 자문도 이뤄졌다. LG CNS 스마트팩토리사업부 담당자들도 자문역으로 참석해 제조 AI 도입과 관련한 과제 기획을 지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계 AX를 위해서는 선도기업 육성과 함께 중소기업 대상 AI 도입·확산이 필요하다"며 "워크숍에서 구체화한 AX과제들이 완성도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진공,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전점검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4일 대전 유성구 소진공 본부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전전검을 하고 있다. [사진=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본부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점검을 벌였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5년 기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이날 실제 접수 환경을 가정한 시스템 시연을 통해 신청 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신청 초기 접속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서버 안정성과 운영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과 콜센터 연계 체계를 살폈다. 해당 사업은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소진공은 혼선 완화를 위해 이틀간 2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첫날인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0일엔 끝자리 짝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11일부터는 구분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인태연 이사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직접 완화하는 중요한 지원 사업인 만큼 신청 초기부터 혼선 없는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사전 점검에서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 대응과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