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임기 내 국민투표법 개정·개헌 완수"

국회서 신년 기자회견 "野도 언급한 개헌, 진전…국민투표법은 아직"

"尹 재판 후 개헌 요구 커질 듯…국민투표법 통과되면 즉시 특위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잔여 임기 내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며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꼽았다. 그는 "최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한병도 원내대표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지난 4일에는 장동혁 대표 역시 처음으로 개헌을 이야기하는 등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지난 39년간 87년 헌정 헌법 체계가 개헌의 문을 닫아놔 못 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고,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개헌은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다. 합의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지방선거와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 가동 시기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끝나고 난 후 이 사회를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라며 "그렇게 된다면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투표법이 먼저 개정된다면 개헌특위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는 "헌정질서 회복 과정에서 전례 없는 길을 개척하며 국정의 중심을 잡았고 갈등이 가파른 속에서도 초당적 협의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한 두 차례 추경을 조기에 처리했다"며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냈고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통과시킨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행정 통합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등에 대해선 각각 "적극 찬성한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특정 정당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다면 민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 의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개헌은 먼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후 대통령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된다. 이후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국회 의결과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치는 절차를 연이어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