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다"...베트남, 오토바이 배출가스 단속 본격화

2027년부터 오토바이 배출가스 의무검사 시행

7000만대 이상 차량 대상, CO·HC 기준 강화로 대기오염 30% 감소 기대

베트남 정부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바이 배출가스 통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사진=베트남 통신사]

'오토바이의 나라' 베트남이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바이 배출가스 통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약 7000만 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기술 검사를 시행해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2일(현지 시각) 베트남 청년 신문에 따르면 베트남 농업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모든 오토바이와 소형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술 기준을 명시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의무 검사의 경우, 하노이와 호치민시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 밖에 하이퐁, 다낭, 껀터, 후에 등의 대도시는 2028년 7월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이번 규정에서 배출 기준은 두 가지 주요 항목인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일산화탄소의 최대 허용치는 1단계 4.5%에서 4단계 2%로 낮아지고 탄화수소는 4사이클 엔진의 경우 1500ppm에서 1000ppm으로, 2사이클 엔진은 1만ppm에서 2000ppm으로 강화된다.

특히 베트남의 양대 대도시인 하노이·호찌민시의 오토바이는 2027년 7월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2028년까지 두 도시는 2단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CO는 4.5% 이하, 4행정 엔진의 HC는 1200ppm 이하로 제한된다. 하이퐁, 다낭, 껀터, 후에 등 나머지 대도시는 2028년 7월부터 검사를 시작한다.

베트남 차량등록검사국은 검사소 과부하를 막기 위해 단계별 시행을 제안했다. 하노이·호찌민시는 1.5년간 2008년 이전 제조 차량을 우선 검사하고, 이어 2년간 2017년 이전 차량으로 확대한다. 이후 약 3.5년 후에는 모든 운행 차량이 검사 대상이 된다. 다른 지방의 경우 1단계에서 2017년 이전 차량을 대상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호앙 즈엉 뚱 베트남 청정공기네트워크 회장 겸 전 환경국 부국장은 이번 로드맵이 베트남의 현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토바이는 전체 차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주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정책 적용에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용과 절차, 검사 소요 시간 등 국민 우려가 크지만, 규정 지연은 관련 기관의 철저한 준비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시간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뚱 회장은 “오토바이 배출가스 규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에서 이미 시범 시행이 이루어진 만큼 타 지방도 이 경험을 기반으로 조기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호찌민 국립대 환경자원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출가스 통제 시 CO는 연간 5만6403톤(13.1%), HC는 4808톤(13.8%) 감소하며 대기오염은 약 30%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환경과학연구소 딘 쫑 캉 부소장은 베트남의 오토바이 배출량이 높은 이유로 “2007년 이후 생산된 차량이 유로 2 수준의 규제만 받고 있어 주변국보다 15~20년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카뷰레터(기화기)를 사용하며, 전자연료분사장치나 촉매변환기 등 배출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았다. 등록 절차 외에는 별도의 정기검사도 없어 운행 중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캉 부소장은 “배출가스 규제 시행 초기에는 국민 부담이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료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는 국제기구에 대한 정부의 공약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베트남이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향후 각 지방정부는 검사소 확충, 데이터 통합, 장비 투자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민 대상 홍보와 교육도 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계별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을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