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3604건…전국 14만 9146건 '역대 최대'

파산보다 소득활동 통한 개인회생 선택 증가

정선희 변호사 "자영업자·청년층 채무 부담 가중 우려"

울산지방법원 [사진=정종우 기자]

울산지역의 지난 해(2025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2024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해 울산 지역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모두 3604건으로 2024년(3463건)보다 141건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증가 폭이 더욱 컸다. 지난해 전국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모두 14만 9146건으로, 2024년(12만 9499건) 대비 1만 9647건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개인회생 신청은 2022년 8만 9966건에서 2023년 12만 1017건으로 10만 건을 넘어선 뒤, 2024년 12만 9499건, 지난해 14만9146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 해 울산지역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675건으로, 2024년(813건)보다 138건 감소했다. 전국 개인파산 신청은 지난해 4만 908건으로, 2024년(4만 104건) 대비 804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2023년 5월 코로나19 엔데믹을 기점으로 도산에 대한 인식과 신청 계층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자산을 처분해야 하고, 소득 역시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해 주 대상층이 중·장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신청 증가 요인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 자산을 유지할 수 있어, 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청·장년층이 늘어난 것이 지난해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녀를 둔 중·장년층 역시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매출 부진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 증가와 함께, 가상화폐·주식·부동산 등 투자 활동에 나선 20~30대의 투자 손실도 개인회생 신청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의 정선희 대표 변호사(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은행 대출에 비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론의 급증은 개인 연체율 상승에 앞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대출을 돌려막다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사례가 많아, 올해 역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지난해에는 영세 업장 사업주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특히 두드러졌다"며 "사업자 대출과 개인 대출을 모두 업장 유지에 투입하다 돌려막기의 한계에 부딪힌 사례를 접할 때마다 개인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실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선희 변호사는 "20~30대의 개인회생 신청 증가도 분명한 흐름"이라며 "올해 역시 경기 침체와 투자 손실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채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