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부동산 공급 대책, 실효성 의문…피해는 서민의 몫"

원내대책회의서 "실질적 입주 5년 뒤부터 가능, 공급 시기 늦어"

"공급 주택 10억 이상 예상…청년·신혼부부 실질적 구매 어렵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숫자만 보면 야심 차지만 실효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의 대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피해는 오로지 서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공공 부지 등을 활용해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개발 규제 완화 내용이 빠지며 실효성에 한계가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착공이 오는 2028년 이후에 이뤄진다. 평균 30개월에 달하는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 입주는 5년 뒤"라며 "이마저도 착공은 협의가 원활히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공급 목표와 현실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을 넘긴 상황 속 공급될 주택 가격도 10억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규제와 신혼부부의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 현금 부자만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인 추진이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지역 주민의 반대로 결렬됐다"며 "과천시도 교통·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공급을 반대한 과거 사례를 보듯이 협의 없는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는 무주택 서민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택공급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건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정상화"라며 "빌라 단지 재개발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번 공급 대책이)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