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체감 정책…킥보드 안전관리·계좌 지급정지 최우선 추진

"해야 할 일 많은데 속도 너무 늦어 답답해"…국민 체감정책 가속화 주문

"인건비 대비 수익성 높아"…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관 증원 지시

강유정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캄보디아 스캠 조직 피의자 송환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은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 체감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신속한 업무 집행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며 “(또) 국민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체감 정책 45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다.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저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보이스피싱은 물론 투자 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확대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활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하며 범죄자금 도피 차단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 등이 우선 추진 과제로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와 관련해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건비 대비 수익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특허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