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합의" vs 국민의힘 "비준 외면, 국익 훼손으로 돌아와"

트럼프 '한국 관세 25%' 기습 인상 파장

민주 "美로부터 입법 지연 어필 받은 적 없어"

국민의힘 "정부, 이런 상황 올 줄 파악도 못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기습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간 조율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별도 공지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었다"며 "한미 합의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에는 조세심의, 1월에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며 "현재 5개의 한미투자법이 발의돼 있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비준하지 않았나"라고 문제 삼자 즉각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준은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그 산하 한·미 전략투자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경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의원인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패싱'이 불러온 관세 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관세 협상이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었나 보여준다"며 "국회 비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 시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보복 이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당장이라도 긴급 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검증과 비준이라는 정공법을 외면한 '임기응변식 외교'는 결국 국제적 불신과 국익 훼손으로 돌아왔다"며 "정부는 즉시 미국 측과의 긴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관세 인상 조치의 범위와 파장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