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 둘러싼 美통상 압박…온플법 논의 다시 시험대

美투자사 청원…USTR, 45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 결정해야

2023년 온플법 논의 당시와 유사…현재 국회에 약 20건 계류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 미국대사관 앞에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불법기업 쿠팡 비호, 내정간섭 일삼는 미국 정ㆍ재계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 조사와 관련해 미 행정부에 공식 개입을 요청하면서 한·미 통상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논의도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2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조사 과정에서 쿠팡 주가가 급락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논리다. USTR에도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한 근거는 미국 통상법 301조다.

통상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가 미국 상거래를 제한한다고 판단될 때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실제로 발동될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등 다른 산업으로까지 미국의 통상 압박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원 접수에 따라 USTR은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쿠팡 투자사들의 청원으로 미 행정부가 한국의 플랫폼 정책과 규제 행위를 공식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온플법 논의와 비슷한 것이다. 지난 2023년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 당시 미 상무부와 USTR이 미국 빅테크에 대한 차별 규제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압박에 나서자 당시 여당은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도입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온플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약 20건이 계류된 상태로 입법 논의가 장기간 정체돼 있다.

온플법 부재로 개별 기업 조사에 의존하는 규제 방식이 반복되면서 법적 정당성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 역시 명확한 법적 틀 없이 개별 조사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미국의 통상 개입 명분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공정 당국도 온플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사례를 포함해 향후 유사한 플랫폼 지배력 남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플랫폼 규제 법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다.

주병위 공정위원장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플랫폼 독점 남용을 규제하려면 온플법 없이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예방적·실시간 감독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