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출범

경기도청 율곡홀서 위촉식 가져

단순단속 넘어선 '자율정화' 조직

불법행위 감시ㆍ제도 개선 주도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사기 방지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후 도청 4층 율곡홀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장, 김윤식 경기북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임명한 관리단 및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5년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 위험요인 설명, 임차인용 체크리스트 제공,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공인중개사 1만 8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등의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합동 지도·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부동산 정책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은 단순한 점검 조직을 넘어 경기도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6월까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매물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안전망 솔루션’을 구축하고,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표출하는 등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