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침해 방지 위한 현수막 관리 매뉴얼 도입

공적 공간에서의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환경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

수원특례시청 전경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12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됐다.
 
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 적용을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의 판단 구조를 마련했다.
 
인권 침해 소지 판단 기준은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의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여부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이다.
 
시는 이번 매뉴얼을 현수막 관리와 단속 실무 전반에 적용해 공적 공간에서의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하고,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공적 표현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혐오와 차별 표현이 공공 영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