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2차 종합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에 "야당 죽이기에 몰두"

  • "특검의 정치화 아닌 국정 정상화로 응답해야"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정치 보복과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특검의 정치화가 아닌 국정 정상화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정부는 국정 정상화는 뒷전이고, '내란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 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노상원 수첩 의혹 등 17개 사안을 엮어 다시 특검판을 벌였다. 최장 170일, 투입 인력은 최대 251명"이라며 "6월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은 다시 특검 정국에 발이 묶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선 3개 특검에서 과연 무엇이 나왔나. 요란한 변죽만 울렸을 뿐 남은 것은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와 행정 인력 소모"라며 "미래로 나아가야 할 국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이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자리에 정치적 집착과 프레임 싸움만 남아 있다면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며 "이 정부는 특검의 정치화가 아닌 국정 정상화로 응답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로 잡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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