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발…"누구나 납득할 승계 방안 찾을 것"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참여…3월 개선방안 마련

이사회 독립성·CEO 선임 공정성 제고…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첫 발을 뗀다.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여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는 지적을 받는 금융지주 회장 선임 체제를 뜯어 고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안전장치"라며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과보수체계도 개편한다.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및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 부위원장은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하면서 가동됐다. CEO가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참호를 구축해 셀프 연임을 하고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에 머무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현장점검에서 하나·BNK·신한금융의 모범관행 '꼼수' 이행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TF는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을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