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보] 트럼프, 대중국 수출 AI 반도체에 25% 관세…추가 관세도 시사

美에 기여하기 위한 제품은 제외

수출대금 25%는 국고 환수

백악관 "조만간 더 광범위한 반도체 관세 발표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일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다. 미국은 추가적인 반도체 관세 가능성도 시사한 가운데 국내 산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제품을 제외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그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대중국 수출이 허용된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이 포함됐고, 동부시간 15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5일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 중 미국 내에서 AI나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반도체에 대해 부과된다"며 "미국을 거쳐 다른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들은 모두 대만 TSMC에서 생산한 후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재수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해당 제품의 수입 가격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H200의 대중국 판매 대금 25%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는데, 이는 지난달 발표한 대중국 수출 반도체 판매액 25%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안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 AI 발전에 필요한 반도체를 확보하는 동시에 경쟁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막되 중국 판매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셈이다.

이에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에서 △H200 수출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고 △중국에 대한 공급 물량과 유통 과정에도 각종 제한이 적용되며 △미국 정부가 판매액 25%를 가져가기로 한 점을 들어 "미국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세관에 엔비디아 H200에 대해 통관 불허를 통보했으며 자국 기술기업들에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구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도 경쟁국인 중국에 AI 칩 수출을 승인했다는 것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는 이번 조치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를 느슨하게 적용한다면 애초에 수출 통제를 도입하게 된 문제의식 자체를 전혀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오는 4월 방중을 앞두고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은 앞으로 반도체 관세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상무장관은 미국 반도체 생산과 특정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우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미국이 관세를 통해 자국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