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국회 방문…충남·대전 행정통합 교육자치 보완 건의

"통합 취지 공감하되 교육의 자율성·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간담회 후 사진촬영(좌부터 김지철 충남교육감, 신정훈 국회의원, 강은희 대구교육감)[사진=충남교육청]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강은희 대구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과 함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안정적 유지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논의”라면서도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출 방식 △교육청 감사권 △교육재정 교부 방식 등 핵심 사항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 기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자치 영역”이라며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자율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자연스럽게 존중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앞서 13일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주요 쟁점과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