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체조사 놓고 정부와 진실공방 충돌... 청문회 '분수령'될 듯

자체 조사 발표한 쿠팡…정부는 "지시·확인 없었다" 선긋기

장비 회수·영상 공개 두고 엇갈린 설명…조사 주체 공방 격화

연석 청문회 핵심 쟁점은 '정부 협조 조사였는지 여부'

쿠팡이 공개한 데이터 회수 사진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사건 초점이 진상 규명에서 쿠팡과 정부 간 '지시·협조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 정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던 쿠팡이 지난 25일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양측 입장이 정면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에 30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연석 청문회에서 이 같은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5일 단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출자가 3300만명 개인정보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명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된 데스크톱 하드 드라이브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모두 회수했다는 점도 함께 공개하며 추가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반발했다. 과기부는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유출 사태 결론을 발표한 데 대해 불편한 심리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자 쿠팡은 재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지난 14일 정보 유출자와 1차 대면한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고 16일에는 유출자가 사용한 데스크톱 하드 드라이브 회수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18일에는 유출자가 버린 노트북을 중국 한 하천에서 인양해 정부에 인계했다며 관련 영상과 사진도 공개했다.

 

쿠팡이 지난 26일 공개한 유출자 노트북 회수 영상 [영상=쿠팡]

쿠팡은 "정부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돼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쿠팡 조사는 정부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정부와 경찰, 국가정보원 모두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누가 조사를 지휘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이번 대응을 두고 여론 관리와 향후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피해 규모를 축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응 없이 정부 조사 결과만 기다리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특히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현지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된 만큼 상대방 주장을 즉각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미국 증거법' 원칙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쿠팡 사태 한달 주요 일지 [그래픽=아주경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이 피해 고객 보호보다 정부와 공방, 국내외 법적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사과와는 별개로 이번 연석 청문회에도 불참하기로 하면서 쿠팡이 한국 정부를 사실상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소비자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를 이유로 강력한 제재를 주저한다면 쿠팡의 안하무인식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