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이틀째 압수수색

CFS·쿠팡 본사 및 강남 사무실 등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지난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24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쿠팡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오전 10시 10분부터 쿠팡풀필먼트 사무실과 쿠팡 대관조직에서 비밀리에 사용해 온 강남 '비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이어 오후 1시 30분께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전 대표이사, 오후 2시 5분께 쿠팡 본사에 대해 각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 전 대표 등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

CFS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 근로기간이 1일차가 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형사 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박을 가한 인물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두 사람이 자신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다. 아울러 엄 전 지청장이 중요한 압수수색 증거물 내용 등을 고의로 누락한 채 대검에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

반면 엄 전 지청장은 문 검사 주장이 악의적 허위라고 주장했다. 당초 주임검사가 면담 자리에서 쿠팡을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문 검사와도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은 같은 달 정성호 법무장관이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