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펀드로 송·배전망 확충…국민에 투자기회 제공"

한전 부채 205조원에 재원 해법 제시…'차입' 대신 '국민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송전망 확충 사업 재원을 국민펀드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전력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전력공사가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전의 부채가 20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약 1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송전망 구축 사업의 재원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전력망 문제 해결을 위해 송전용량 증대가 불가피함을 언급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의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함에도 송전망이 확보되지 않아 발전 허가가 중단된 사례를 지적하면서 송전망이 신속히 확충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특히 송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 추가 차입이 아닌 국민펀드를 통한 조달 방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요금은 정부가 정할 것이고,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로 정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손해가 나지 않지 않나. 이런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나. 한전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우면 국민펀드를 만들어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드리고 송·배전망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어떻냐”고 말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펀드 조성을) 충분히 감안해 보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한전의 송전망 확보 재원을 국민펀드를 통해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영화 논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민영화와 다르다”며 “완벽한 공공화”라고 밝히는 등 국민펀드를 통한 재원 마련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