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산분리 윈칙에 손 안 대…지주사 특례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G7재무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에 한해 금융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며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금산분리(원칙)는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지만 이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금융 쪽에서 지원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심사·승인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현재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민간·정책자금(첨단기금 등) 출자를 통한 설비구축 재원조달 및장 기임대(금융리스업 필요최소한 허용)로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정책은 1982년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재벌 계열 금융사를 통한 계열사 부실지원과 사금고화 논란이 커지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려는 취지였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금산분리 원칙은 더 강화됐다. 외환위기에서 드러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부실기업 지원 구조가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금융·산업 자본 분리를 위한 더 높은 벽이 세워졌다. 

2010년대에 와서는 카카오·네이버 등 비금융 플랫폼 대기업의 금융 진출이 확대되며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왔다. 그 결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34%까지 완화했지만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 제외 등의 조건이 붙었다. 

최근까지도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금산분리 완화 요구가 있었지만 대형 플랫폼이 금융을 지배할 경우 생기는 시장 독점·이해충돌 위험도 탓에 실질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 반도체·AI 같은 전략산업에 금융이 적극 투자하도록 산업–금융 연계 필요성 강조됨에 따라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에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호주의 퓨처펀드 등 해외 국부펀드 사례를 벤치마크해 국가전략분야에 국유재산 장기를 투자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해 체계적으로 국부를 축적, 미래 세대에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