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전기 계획 새판 짜는 정부…탈석탄·원전 신규 도입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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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 종합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탈석탄 정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규 원전 도입에 대한 공론화와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다만 국내 전력 생산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신규 원전 도입 여부 역시 핵심 관심사로 떠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제1차 총괄위원회를 열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 설비 구성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전기본에는 2026~2040년 계획이 담긴다. 총괄위원회는 △수요계획 △설비계획 △계통혁신 △시장혁신 △제주소위 등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잠정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한 에너지 믹스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기후부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선언한 만큼 탈석탄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석탄 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 발전 비중은 28.1%였다. 과거 최대 발전원이던 석탄은 2017~2018년 52.4%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원자력·LNG 다음으로 큰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PPCA 권고에 따라 탈석탄 일정이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PPCA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에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완전 퇴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2040년까지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1기를 모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석탄 발전 축소가 단기간에 이뤄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우려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LNG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 전환이 지지부진한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와 함께 지난 전기본에서 제시된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유지될지도 관심이다. 제11차 전기본에는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신규 원전 도입에 대한 공론화 방식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해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탈탄소 에너지 믹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