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민주주의 위기 경고...민주주의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힘'

"고전소설이 대한민국에서 예언 처럼 '오늘의 뉴스'로 현실화되고 있어"

[사진=유정복 시장 SNS]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1984'가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며 권력의 언어 왜곡과 법치 붕괴, 사법 장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실은 결국 권력의 거짓을 이겨낼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김포군수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으로 시민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저는 어느덧 국민의힘에서 최고참 정치인이 되었다"며 "정치를 해오면서 때로는 좌절도 하고 오해도 받았지만,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유 시장은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부패하여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 풍자한 고전소설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마치 예언서처럼 '오늘의 뉴스'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오웰의 소설은 전체주의가 언어를 타락시키고 ‘뉴스피크(Newspeak)’로 국민의 사고를 통제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닮아 있다”며 “‘검찰 해체를 검찰개혁, 사법부 장악을 사법개혁, 대통령 재판 정지를 국정안정’이라 부르는 언어의 타락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시장은 '동물농장'의 구절을 인용하며 법 앞의 형평성도 무너졌다고 강조하며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는 대사가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유죄 취지가 나왔는데도 재판이 정지돼 있고, 반면 야당 관련 재판은 1심부터 공정성을 잃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사법부 장악 논란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재판을 위한 장치”라며 “히틀러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방식과 다르지 않다”며 “전국법원장회의와 법원행정처장까지 위헌성을 지적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 논란도 언급하며 “빅브라더가 텔레스크린으로 국민을 감시했다면 2025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공직자를 감시하려 한다”며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빅브라더 사회’의 출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반미·반일 시위는 표현의 자유, 반중 시위는 혐오 범죄, 항소 포기 지적은 항명 처벌, 그러나 복종 의무는 폐지하자며 모순을 강요하고 있다”며 '1984'의 개념인 ‘이중사고(Doublethink)’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런 모습에 급기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고자 하는 오웰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며 "국가 권력이 '혐오', '허위'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은 권력의 입맛대로 바뀌게 된다는 지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속지 않는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며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국민의 깨어있는 힘과 '권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정치 경쟁자의 존재가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천시 의원들은 지난 2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강한 판단이 든다"며 현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국힘 의원들은 "이번 기소는 정략적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며 "이미 드러난 과잉수사 논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내 경선을 놓고, 좌파 단체 고발에서 출발해 인천시청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연속적 조치들은 상식적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정치탄압이란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