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율방어 동원?…구윤철 "정부 개입 절대 없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자산운용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는 외환 수급을 맞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외환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관련 논란에 대해선 “연금은 운용 과정에서 해외투자를 위해 달러 수요가 발생하고, 지급 시점엔 다시 달러를 환전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뉴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정부가 운용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에는 “할당관세 인하,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최우선 대응하고 있다”며 “물가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우려에 대해선 “첨단전략 분야는 대기업도 대폭 감면을 받는다”며 “세수를 재배분해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정부는 1%대 후반을 보고 있지만 OECD는 2% 이상을 전망하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발표 시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선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미래투자 분야 예산을 늘리고 저성과 사업과 비과세·감면은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AI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는 지적엔 “과도하게 늘어난 일부를 조정했지만 여전히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5년 만의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날씨는 동장군이었지만 국회는 봄날이었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성장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만 보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TBS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74억800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삭감이 아니라 특별법상 특별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상 어렵다”며 “민주당도 모두 이 점을 알고 있어 국회에서 정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