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0년 만에 콘돔·피임약에 세금 부과…'출산 장려 정책' 전환

보육·노인요양·결혼 서비스는 면세…전문가 "성병 예방 저해 우려"

중국 동부 안후이성 푸양의 한 놀이공원. [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이 콘돔과 피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하면서 30여년 만에 출산 억제 기조에서 방향을 틀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낮아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면세였던 콘돔·피임기구·피임약에 13%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피임 관련 품목은 한 자녀 정책 시절이던 1993년부터 면세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영유아 보육, 유치원 교육, 노인 요양, 결혼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직접 연관된 서비스는 면세로 전환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중국 정부가 사실상 출생 제한에서 출산 장려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신호로 분석했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954만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중국 전체 인구도 3년 연속 줄었다. 유엔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2030년 13억8915만명, 2050년에는 12억602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임기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공중보건 측면에서는 우려도 낳는다. 중국의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률은 2002년 인구 10만명당 0.37명에서 2021년 8.41명으로 급증했으며, 감염 대부분은 피임 없이 이뤄진 성관계에서 비롯됐다. 전문가들은 콘돔 가격이 오르면 성병 예방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