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리포트] 철강 이어 석화특별법도 통과 임박...K-기간산업 위기에 정부 나서

위기의 K-철강·석화 위해 팔 걷은 정부

K-스틸법에 이어 석화특별법도 본회의 통과 유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지난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의 거센 공세 속에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휘청이고 있다. 불어나는 적자에 생산설비는 멈췄고, 공장 문을 닫은 기업도 늘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의 몰락에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며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른바 'K-스틸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최근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업계 최초로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재편안을 내놓은 만큼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철강·석유화학 특별법은 기업의 자율적 구조 개편을 전제로 정부가 고부가 생산 구조 전환에 각종 특례와 지원을 해주는 구조다. 두 법안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과잉과 내수 부진 등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며 입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두고 전 부처에 걸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사전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정거래법상 공동 행위와 정보교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특례도 마련됐다.   

석화지원법도 K-스틸법과 유사하게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석화 산업에 대해 사업재편에 따른 조세·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는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이 있다.

개별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흔하지 않다. 통상 특별법은 중대한 사회적 사건이나 특수한 정책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며 산업 구조 훼손 및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개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특별법 카드를 꺼낸 사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기반 산업을 직접적으로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철강·석화 특별법도 그 연장선에 있다. 국내 철강·석유화학 업계는 중국발(發)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부진한 업황에 놓였다. 

철강업계의 경우 미국의 50% 고율 관세 부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고,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글로벌 철강 가격은 장기간 압박을 받아왔다. 여기에 국내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쳐 내수 수요마저 부진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조강(쇳물) 생산량은 6350만t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하고, 올해 3분기 한국 철강산업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나 감소했다. 

석유화학업계도 사면초가다. 최대 수요처였던 중국이 생산국으로 변모하며 범용 제품 가격과 글로벌 수요까지 급락하며 벼랑 끝에 내몰렸다. 2022년 이후 국내 생산 및 가동률도 2020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수출물량의 경우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석유화학 주요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70∼8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업계 전체 영업이익률도 2022년부터 크게 하락해 2024년부터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석화 산업 부진을 끊어내기 위해 기업에 에틸렌 270만~370만t 감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재도약이 불가능할 것이란 위기감이 맞물린 결과다.

시장에서는 철강·석화 특별법이 통과되면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 구조조정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조정과 설비 효율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금융·세제·규제 특례가 확보돼야 재편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후속 지원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