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첫 공판, "정교유착 중대범죄" vs "윤영호 독단행위" 정면 충돌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첫 재판에서 특검과 한 총재 측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특검은 종교 권력이 정치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고, 한 총재 측은 모든 행위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독단이라며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휠체어로 법정에 나온 한 총재를 보기 위해 신도 수십 명이 방청석에 몰리면서 법정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한 총재 측은 개정 초반부터 공소사실 전부를 부정하며 방어 논리를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뿐이며, 윤 전 본부장은 정치적 야심을 위해 독단적으로 금품 제공을 기획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역시 윤 전 본부장이 직접 준비한 것으로, 한 총재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정교일치’ 개념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한 총재 측은 “통일교 내부 개념을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 진술에 기대 해석한 것으로, 종교 이념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신도들의 헌금이 불법적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구조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검 측은 “신도들이 자녀 전세보증금을 빼거나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헌금이 총재 일가의 보석금이나 정치권과의 유착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종교 권력이 정치권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도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의 긴밀한 관계,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하면 독단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한 총재는 지난달 초 안과 수술 필요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됐지만, 연장 불허로 7일 재수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