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법관 인신공격' 김용현 변호인들 엄정 수사 지시

이화영 사건 검사들 집단 퇴정에도 우려·유감 표명

강유정 "사법부 존중, 삼권 분립 토대이자 중요 가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음 방문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순방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을 인신공격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기피신청한 후 법정을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각각 엄정하게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도록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 등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재판을 받은 후 석방됐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등 노골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은 25일 이들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변협은 이날 변호사법 97조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25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후 바로 법정을 나갔다.

강 대변인은 "김용현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를 빚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신 것"이라며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부분 역시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셔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