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한미훈련 축소' 李 발언, 北과 회담 원하는 美에 밑자락 깐 것"

"평화적 두 국가 넘어가기 위해 흡수통일 공포 먼저 지워야"

김준형 "'글로벌 사우스' 연결은 엄청난 의미"…순방 호평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기간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연기, 흡수 통일 반대 등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밝힌 견해가 북한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연합훈련이 행동 주체가 한국과 미국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도 안 된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으면 내년도 훈련을 취소 내지 연기를 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미국에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내놓은 적대적인 두 국가에서 평화적인 두 국가 내지는 공존적인 두 국가로 넘어가자고 하기 위해서는 흡수 통일에 대한 공포를 먼저 지워줘야 한다"며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올 때까지 33년 동안 사실은 남북은 공존 지역 내지는 평화적·협력적 두 국가였다. 그 상태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돌려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봄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내지는 연기하자는 주장도 있지만'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자리 잡게 되면 군사훈련은 아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북한에도 그동안 도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자고 얘기한 것이 주목됐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비전향 장기수를 돌려보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권 초에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중지했고, 그다음 대북 방송 중지했고, 비전향 장기수를 보내고 나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면서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감지가 되면 아마 남쪽에 대한 태도도 바뀌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한 것)"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가는 것) 그 자체가 획기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효과를 내고 싶고, 또 트럼프도 그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노벨평화상으로 바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중심이 한미연합훈련인데, (이 대통령이) 미국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으면 내년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이번 순방이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매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사우스'를 탈출해 '글로벌 노스'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이제 아프리카가 깨어나고 있고, 엄청난 대안 경제권인데, 우리가 이번에 가서 연결된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사우스는 2030년이 되면 G7(주요 7개국)을 추월한다"며 "거기에 중국을 합치면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후(현지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출발해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다"며 "또 한편으로는 만약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방위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지고, 또 가급적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그때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흡수 통일할 생각 없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엄청난 충돌과 엄청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책임도 못 지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쓸데없이 하느라고 괜히 갈등만 격화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