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가격 조정 절박해진 SKT…재할당 '신중모드'

5G 단독 모드·6G 준비해야, "LTE 주파수 할인 필요한 시점"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통신업계가 4세대(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 할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할당을 제검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전환에 이어 수조원대 재할당 비용을 그대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통신업계는 주파수 재할당이 무산될 경우 세수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6세대(G) 통신 서비스 준비 단계로 정부가 LTE 주파수 할인 조정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내년 만료되는 2.6㎓ 대역에 대한 재할당 대가 할인이 어려워질 경우 재할당 자체를 재검토하는 플랜B를 검토중이다. LG유플러스와 같은 대역의 주파수지만 2배 이상 차이나는 비용을 들여 LTE를 유지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축소하고 5G, 향후 6G로 유도하는 방향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SKT 사정에 정통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가격 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파수 재할당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 이미 5G를 지나 6G로 넘어가고 있어 LTE에 비효율적인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기본 방향을 설명한 뒤 세부 가격과 이용기간을 사업자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사회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정부가 제시한 금액이 ‘수용 불가’라고 판단을 가정했을 때 재할당 없이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했고 이용기간은 8년이었다. 2021년 재할당에서 5년을 추가로 받으며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해 27.5% 감면 혜택을 받았다. 

반면 SKT는 2016년 경매에서 같은 대역 60㎒를 가져갔다. 경매 초기 경쟁이 몰리면서 가격이 뛰었고 SKT는 2021년 LG유플러스와  C그룹으로 묶인 40㎒ 대역과 D블록(20㎒)을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분기 적자전환도 SKT 플랜B 설계에 한목한다. 상반기 유심 무상 교체와 유통망 보상에만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데다, 하반기에는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5년간) 규모의 정보보호 혁신안을 추진하면서 재무실적이 악화됐다. 올 3분기 SKT는 별도기준 5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사상 첫 분기 적자로, 2021년부터 지속해 온 분기배당도 실시하지 못했다. 4분기까지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과징금 처분과 3G·4G(LTE) 주파수 재할당 등 비용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SKT 관계자는 "올해 침해사고로 적지 않은 재무적 출혈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더해 주파수 재할당은 사업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단독모드(SA) 상용화 투자로 사업자를 유도해 LTE 주파수 재할당 할인을 또 다른 대안으로 놓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SA 상용화는 향후 6G 전환 등에 대비해 필수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LTE 주파수 재할당 할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공청회에서 패널들과 함께 할인, 5G SA 상용화 투자 등 여러가지 안을 놓고 토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