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 사례집 최초 공개

"중소 조달기업,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용 계기될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 사례집인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사례'를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사건 개요, 양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조정사례 내용, 국가계약제도 해설과 유권해석 등이 담겼다. 국가계약 참여기업들의 분쟁조정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쟁점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번 사례집은 그동안 비공개됐던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를 일반에 최초 공개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소개한 안내서가 없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이번 사례집 출판으로 중소 조달기업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