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 대표, 최우선 과제로 '토지공개념·부동산 시장 개혁' 꼽아

조국혁신당 대표에 다시 조국

"국민 중심 '큰 정치' 선언해"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11월 23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정견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당선 후 최우선 과제로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과 개헌을 꼽았다.

조 대표는 23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찬성 득표율 98.6%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권 중 주거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지방 이전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 구성하고, 향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며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개혁 5당이 원탁회의 선언을 통해 약속한 정치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정당으로 진화하겠다.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큰 가치·비전·책임을 갖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