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본판 정부효율부' 내달 출범...보조금·조세특례 전면 재검토 나서

다카이치 내각의 '적극 재정' 뒷받침 목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보조금과 조세특례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일본판 정부효율부’ 신설을 추진하며 내달 초 첫 회의를 연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에 약 30명 규모의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행정개혁추진본부를 개편하고 국세 업무를 관할하는 재무성, 지방자치세를 맡는 총무성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조직은 내달 초 총리관저에서 첫 회의를 연 뒤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합의를 하면서 보조금을 전면 재점검하고 정책 효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합의문에는 ‘정부효율화국’(가칭) 설치가 명시됐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초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끈 '정부효율부'(DOGE)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새 조직이 보조금과 함께 조세특별조치, 기금을 점검해 세출 낭비를 줄이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담당 각료는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