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혐오·차별 반복… 공당으로서 책임 능력 상실" 직격

양우식 의원 사건, 민주 중앙당도 가세...진상규명 위해 책임지는 행동 보여야

국민의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도한 정쟁 벌여"

'시민들'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등, 규정 어기고 6월이 지난 현재도 묵묵부답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혐오·차별·성희롱이 반복되는 정당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어진 약자 조롱, 차별 옹호, 2차 가해 논란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인권감수성 부재를 드러낸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이다.

김연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대변인의 약자 조롱 발언에 이어 지도부의 차별 두둔과 2차 가해 발언까지 이어졌다”며 “이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당 전체가 혐오 정서를 묵인·조장해 왔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인권감수성 붕괴가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그 상태로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하려 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도 집행부와 노동조합이 “기소된 위원장이 감사를 주재하는 것은 도민 신뢰 파괴 행위”라며 출석을 거부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방관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통된 대응 패턴은 뚜렷하다.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는 축소하고, 인권은 뒤로 밀어두는 것”이라며 “이런 구조적 기강 해이가 반복되면 국민 기본권 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혐오와 차별 앞에서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정당이 과연 ‘국민의 삶’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약자를 조롱하고 인권을 가벼이 대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성희롱, 차별, 혐오 사건들을 방치하고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해 온 데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며, 인권을 훼손하는 정치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복된 혐오·차별’은 악의적인 프레임 만들기이며, 당 차원에서도 문제 발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우식 의원 건 역시 도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도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요청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지역 간부들의 참관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전공노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참관 축소 통보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도의회를 방문했으나 운영위원회로부터 ‘오후 1명만 참관 승인’ 통보를 받았다. 전공노는 “참관 신청은 공식적으로 접수됐음에도 협의나 설명 없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같은 결정이 행정사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참관이 이뤄졌는데, 운영위원회만 예외적으로 거부했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공노 측은 이러한 조치가 양 의원과 관련된 논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도의회 직원 성희롱 발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특히 노조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장이 의사봉을 잡고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이는 도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자 신뢰 침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