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계엄 만류에 尹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해"...추경호 증언거부

최상목 "어떤 이유로도 계엄 안돼"...尹 "대통령으로서 결정"

추경호, 증언 거부...27일 국회 표결 앞두고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풀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출석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17일 최 전 부총리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행적에 대해 "아는 후배와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얼른 오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대접견실에 모여 있는 국무위원들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도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직전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우리나라 국제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말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증인과 조 전 장관 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최 전 부총리는 "다른 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할 상황은 아니지만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제가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에 갔다. 짧은 시간"이라며 "한 전 총리는 그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최 전 부총리와 달리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통화 당시에 피고인(한덕수)이 증인에게 국회 상황이 어떠한지 물어본 적이 있느냐'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라 지시한 적이 있느냐' 등 특검측과 한 전 총리 변호인 측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진관 재판장은 "이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증언 거부 대상이 된다"면서도 "다만 증인은 경제부총리도 지냈고 여당 원내대표도 지냈는데 증언 거부를 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답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