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등에 무기판매 시 개발비용 '동맹국 면제' 폐지

"지난 8월, 대외무기판매 시 개발·설계비 면제 취소 통보"

미국 국방부 청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군사장비를 판매할 때 적용해 온 개발비 면제 조치를 중단하고, 앞으로는 해당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께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경우 적용해 오던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도 동일한 방침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을 의미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은 국방부가 FMS를 통해 특정 주요 무기를 수출할 경우 이 NC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매국이 무기 개발비 일부를 분담하도록 해 미국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그럼에도 미국 국방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NC를 면제해 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전략적으로 우대해야 하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 기업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때는 무기 판매 과정에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나토 수준의 우대 동맹국으로 취급받아 NC 면제 혜택을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 부담을 일정 부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오랜 기간 과도한 무역흑자를 누려 왔다'는 그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NC 면제로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약 5%를 절감해 온 것으로 알려져, 면제 종료 시 구매 비용이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번 NC 면제 종료는 추가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지난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한편 개발 비용 부과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한국 정부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