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車관세 15%로 인하...핵잠 건조 승인"

반도체 관세,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지난 8월 25일 백악관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무역합의 내용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아울러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