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검사장 집단 항명 바람직하지 않다"

"내란 수괴 재판 받는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엔 침묵"

항소 지시·대통령실 논의 사실 없다 주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항명에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항소 포기 결정을 지시하기 직전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수사지휘권을 직접 언급한 사람이 이 차관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를 반대했느냐'는 질문엔 "저는 반대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느냐'는 물음에는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배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면서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8일 0시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일부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정진수 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보고받은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정 장관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국회에서 대기 중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의사를 표했다.

이 의견을 노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논란이 불거졌으나, 정 장관 측은 취임 이래 사건에 대해 노 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노 대행은 지난 9일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 의견을 들어 불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 대장동 사건 수사 및 공판팀은 물론, 검찰 내부의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