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멈추나…"대법관 9명 중 6명이 트럼프 관세에 부정적"

WSJ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근거 관세 부과 지지 가능성 낮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전경 [사진=EPA·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당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심리 이후 대법관 9명 중 상호관세에 대해 6명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우호적 입장을 보인 대법관은 1명뿐이라고 평가했다. 2명은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과 진보 진영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등 4명은 정부 측 논리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고 WSJ는 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관세 정책의 일부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근거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반면 관세 정책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 대법관은 새뮤얼 알리토 1명뿐이었다. 브렛 캐버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양측에 모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향후 판결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WSJ는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IEEP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