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확장 재정 아닌 균형 예산"…野 "내로남불 예산 삭감 마땅"

국회 예결위,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정부 출범 5개월 만 경제 대반전…현실 직시한 재정 정책"

"선심성·국민 해악 사업 대거 포함…철저히 검증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전 한병도 위원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기조에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보은성 예산을 삭감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균형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우리 경제는 대반전을 기하고 있다"며 "역성장에서 정상 성장 궤도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 재정이라는 독약 처방을 해 경제가 죽어버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현실을 직시한 경제 재정 정책으로 성장의 족쇄가 된 재정 정책에 날개를 붙이는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맞다"며 "2026년 예산안은 확장 재정도 아니고, 균형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경상성장률보다 낮으니까 균형 예산보다 적다고 볼 수도 있다"며 윤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 외면 예산'이라며 보은성·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맞춤형 민생 예산과 지방 균형 발전으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질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경제 성장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을 두고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축소한 예비비를 대폭 증액했다. 이런 예산들은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 "선심성 또는 국민 해악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며 "상품권 만능주의에 빠져 재정 보조율을 확대한 상품권 공화국 예산, 국민연금 등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고 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소상공인·중소기업 폐업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는 체납관리단 예산, 미취업 청년은 제외하고 5000~6000만원 고액연봉자를 포함한 청년미래적금 3723억원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채 불투명 졸속 AI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