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한·미 관세합의, MOU로 최종 결론…국회 비준 필요치 않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조약은 비준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총리는 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10년의 투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는 "10년간 우리가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얻어낼 이익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을 충분히 아는 참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도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농수산물 개방 문제에 관해선 "실질적인 추가 개방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명료하게 없었다고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가능케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현시점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가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법정 시한 내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