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평행선 대치 속 美 셧다운 장기화…36일째로 역대 최장 기록

상원 임시예산안 14차례 부결…항공 지연·복지 차질 등 시민 불편 확산

미 의회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5일(현지시간)자로 36일째에 접어들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4일)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에 대한 14번째 표결이 진행됐지만, 찬성 54표 대 반대 44표로 또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이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정부를 우선 정상화한 뒤 논의를 이어가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서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는 평균적인 미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은 114% 늘어나고 400만명의 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완전히 잃게 된다"며 "이 모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에서 민주당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실한 미국인들의 고통보다 급진 좌파 지지층의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이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누가 책임자인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핵옵션 가동)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도, 다음 대선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핵옵션'은 상원 의사규칙을 바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으로 낮추는 절차를 말한다. 상원의 전통적인 협치 문화를 무너뜨려 정치적 파장이 ‘핵폭발급’이라는 점에서 '핵옵션'이라 불린다.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36일째를 맞으며 최장 기록을 세웠다. 종전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으며, 당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 셧다운이 지속된 바 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 수십만 명이 무급으로 근무하거나 강제 휴직 상태에 놓였고, 항공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항공관제사 약 1만3000명은 여전히 급여 없이 근무 중이지만,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결근하거나 휴가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취약계층 4200만 명을 지원하는 식비 보조 프로그램(SNAP)도 재원 부족으로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연방정부 비상기금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유지하라고 명령했지만, 현재 비상기금은 11월 운영비 9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