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공공기관 예타조사, 수시 신청으로…수시협의 사업 범위도 확대

임기근 "정부 내 규제개혁…필수 사업 적기 추진 위한 조치"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뀐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내용들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3·5월 등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 및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심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예타 조사와 관련해 유연성도 늘린다. 예타 도중 사업 여건이 변동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요청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다수 사업들을 묶어 동시에 국무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이며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000명 증가했다. 3분기 누적 1만9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 6월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536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경영여건 개선에 따라 당기순이익 4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 대비 6.1%포인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