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전쟁…이재명표 사업·확장재정 놓고 격돌 예고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각론에서는 물론 확장 재정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예고하고 있어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예산인 만큼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정부 사업 기조를 최대한 뒷받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에도 역점을 둔다. 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서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된 바 있으며, 민주당 역시 이러한 틀에서 정부 예산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 방향과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에도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국비 보조율도 상향하기로 했는데, 야당에서는 지역화폐 지원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이번 예산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과 연계된 사업들이 삭감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로 꼽힌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들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해 삭감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투자 약속(3천500억 달러) 조달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투자에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동원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금출처·리스크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