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韓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美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李 대통령 요청 하루 만에 발표…"美 조선업 부활할 것"

트럼프 "韓, 관세인하 대가 3500억 달러 지불 합의"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주권사항이지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기술·연료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 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곳으로,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으로 꼽힌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들은 최근 중국이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 입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을 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선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수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의미한다.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불가피해, 향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언급했던 '선불(up front)' 표현은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발표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 직접투자이며 연간 투자한도는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으로,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보증금 성격의 투자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6000억 달러'는 기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약정액에 이번 3500억 달러 투자를 합산한 수치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 말미에 "훌륭한 총리(a great Prime Minister)와의 훌륭한 여행이었다!"며 방한 소감을 밝혔다가 이후 '훌륭한 총리'를 '훌륭한 한국의 대통령(a great President of South Korea)'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