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선 이억원·이찬진…날 선 '부동산 공방'에 진땀

27일 정무위 종합감사…10·15 부동산 대책 공방

갭투자·아파트 두 채 등 지적에…"부동산 내놔"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나란히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두 금융당국 수장이 ‘내로남불’ 부동산 소유 지적에 진땀을 흘렸다. 이들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문제와 관련해 당국의 부족한 대응을 지적받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말을 바꾸며 시장 혼란을 부추긴 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줄이려다 비판이 일자 9일 만에 정책을 뒤바꾸는 등 정부가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환대출은 갈아탄 대출을 새로 받는 은행으로선 규정상 신규로 봐야 한다”며 “다만 여러 사정을 봤을 때 이자 부담도 완화하고, 신규 주택 수요도 일으키지 않는 부분을 바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 위원장의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논란도 나왔다. 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꾼 맞냐, 누구처럼 6채 갖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자신 있게, 과감히 하시라”고 두둔했다. 이는 부동산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위원장은 “개인 이억원이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해외에 나가며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갭투자 논란을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해외 파견 등으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2013년 매입해 현재 실거주 중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시세가 40억원대로 올랐다.

지난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질타받았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부동산 문제도 이날 다시 한번 거론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다주택자 논란 관련 입장을 물었고, 이 원장은 “주택 1채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공직자 신분을 감안해 곧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들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 한다”며 지난 국감에서 아파트 1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말했던 것과 달라진 입장을 전했다. 이 원장은 현재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선 최근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위원장은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