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했더니 들썩이는 집값…'文정부 시즌2' 경고음

10·15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지표 여전히 100선 위…"수요 분산 정책 필요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광진 등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규제를 강화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엔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안정 기류보다 재상승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여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논란까지 겹치며 정책 신뢰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자칫 '문재인 시즌2'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지만 집값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현금 동원력'을 가진 수요 차단이 쉽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10월 20일 기준으로 서울 전체가 101.64를 기록해 전주(100.98) 대비 상승했다. 강남 11개구는 107.21에서 107.95로 올라갔고, 강북 14개구 역시 94.48에서 95.06으로 높아졌다. 매매가격지수는 기준 시점(2022년 1월 10일) 대비 조사 시점의 매매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100보다 크면 기준 시점보다 가격이 높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 6억원으로 유지했지만,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아파트는 4억원,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2억원까지만 대출 받게 했다.

이런 규제 발표 이후에도 시장 반응은 위축보다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현금 자산가 중심의 수요가 많은 강남·용산·성수와 같은 '한강벨트' 아파트 매수도 계속 이어지며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 동안 총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며 '투기 억제'에 집중했다. 하지만 정책 혼선 등으로 오히려 집값을 자극, 시장 과열을 일으켰는데 최근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아파트 갭투자 의혹으로 사퇴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 인한 정책 신뢰성 타격도 비슷한 모습으로 지적된다. 
 
여론 지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절성'을 물은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적절하다'는 긍정평가는 37%,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평가는 4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적절하다' 응답이 36%, '적절하지 않다'는 49%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집값 안정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급 부족만 아니라 유동성 자금까지 많아 어떤 규제를 해도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인위적인 대출 규제로 집값이 당분간 보합세는 유지하겠지만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일 수 있어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